소아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대한소아응급의학회 성명서

▪ 대한소아응급의학회는 현재 소아의료체계 위기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통감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지자체, 관련학회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회는 2023년 2월 22일 정부가 발표한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안이 이전에 비해 진일보했다는 점은 고무적이라 판단하나 소아의료체계의 중요한 부분인 소아응급의료체계의 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대한소아응급의학회는 소아응급진료의 전문가 단체로서 현재 소아응급의료체계 위기를 극복하고 장기적인 소아응급의료체계의 안정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안합니다.

첫째, 소아응급 전문교육프로그램 개발과 교육확산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과거부터 응급실의 소아환자 진료는 전공의 위주로 이루어져왔고, 현재 전공의 지원미달로 소아응급환자에 대한 진료공백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대한소아응급의학회는 소아응급의료체계의 위기를 수년전부터 체감하고, 이를 대비하기 위해 대한응급의학회,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와 협력하여 소아응급세부전문의 제도를 제안하여 대한의학회 승인을 받아 2022년 첫 소아응급 세부전문의를 배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소아응급세부전문의 배출 속도에 비해 소아응급의료체계 위기는 급속도로 진행되어 이를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장기적인 소아응급 진료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소아응급 의료인 양성을 위한 전문 교육프로그램 마련 및 관련 학회를 통한 전공의 소아응급 수련강화를 통해 안정적인 소아진료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일정규모 이상의 응급센터에도 소아응급진료와 관련된 교육과 진료수준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둘째, 매년 응급실 소아진료현황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취약지역을 확인하여 지원하여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매년 응급실 소아진료 현황과 수준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를 시행하여 이를 발표하고, 지자체별 안정적인 소아응급진료가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의료자원의 지역별 불균형을 고려하여 진료 인력확보를 위한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합니다.

셋째, 소아응급환자의 특성을 고려한 수가개선 및 보상체계가 필요합니다. 노동집약적이고 최소한의 검사로 이뤄지는 소아응급진료의 특성으로 만성적인 적자가 발생하고 있어 병원 운영진 및 의료진들의 기피현상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진료인력(의사, 간호사 등)수 보장과 수가개선, 적자보상방안이 필요합니다.

넷째, 소아응급환자의 최종진료를 담당하는 배후진료과에 대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응급의료센터급 이상에서 소아진료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응급진료 후 입원, 각종 시술, 수술 등의 배후진료가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아 배후진료과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지원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지역별 중증소아응급환자의 최종치료를 담당할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의 확대와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중증소아응급환자에게 적절한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확대와 역할 강화가 필요하나, 수년전부터 대형규모의 병원에서조차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지원을 기피하고 있어 지역별 소아응급진료의 불균형은 심각해졌고, 기지정된 병원에서도 인력확보가 어려워 운영이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실태파악을 통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통해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확대노력을 해야 합니다.

여섯째, 소아전원조정 담당부서 운영을 통해 중증소아응급환자의 최종치료시간을 단축해야 합니다. 응급실에서 소아진료를 일차 담당하고 이후 입원이 불가한 경우 적절한 시간내에 병원간 전원을 통해서 중증소아응급환자의 최종치료에 대한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원활한 전원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소아전원을 담당하는 부서가 24시간 운영이 되어야 하며, 전원수용병원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취약한 소아환자의 전원이송시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한 전원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일곱째, 소아의료체계의 위기상황은 저출산/인구감소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심각한 상황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아의료체계 위기 극복대책은 저출산/인구감소문제 대책안에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 및 지자체의 범부처적인 재정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관리기구 및 협의체 등을 구성해야 합니다.

2023년 3월 2일 

대 한 소 아 응 급 의 학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