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응급실 진료를 방해하고 사과조차 거부한 경찰을 강력히 규탄한다.
- 담당 의사도 모른 채 자행된 표적 압수수색, 국감 거짓 증언과 무책임한 면피가 부른 파국을 직시하라.
대한소아응급의학회는 지난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소아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 사태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사과 요구를 끝내 거부하고 무책임한 '안타깝다'는 변명으로 일관한 경찰의 오만한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경찰의 무리한 강제수사와 연속된 기만 발언으로 인해 사직을 추가 결정한 전문의들이 늘어나고 있는 파국 속에서, 본 학회는 국회 앞에서 내놓은 경찰의 기만적 증언과 수사의 위법 부당성을 다음과 같이 바로 잡는다.
1. "환자가 없어 진료 방해가 없었다"는 주장은 명백한 거짓이다. 소아응급의료센터에 환자가 비는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당시 현장에서도 긴박한 처치와 처방이 계속 진행 중이었다. 경찰은 해당일 하루 3차례에 걸쳐 응급센터를 방문하였고, 다양한 시간대에 센터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진료 공간의 흐름을 훼손시켰다. 당시 수사를 집행한 진료실과 침상은 빈 적이 없었다. 환자가 퇴원하길 기다렸다가 빈 응급실을 수색했다는 경찰의 해명은 진료 방해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사실 왜곡이다.
2. 진료 중인 의료진에 대한 무리한 현장 조사를 '관할 탓'으로 돌릴 수 없다. 환아 사망 당일, 1시간 동안의 심폐소생술 이후 사망 환아의 처치 및 처방이 마무리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형사와 과학수사대가 들이닥쳤다. 이들은 40여 분간 센터에 머무르며, 진료를 지속해야 하는 담당 전문의에게 면담을 요구하고 동의 없이 진료 공간을 촬영하였다. 응급실을 마치 범죄 현장처럼 취급하며 무리하게 출동해 놓고도, 정작 국감장에서는 '우리 관할이 아니다'라며 선을 긋는 행태는 책임 있는 기관의 자세라 할 수 없다.
3. 사망 환아 담당 의료진조차 특정하지 못하고 영장부터 들이댄 공권력 남용을 규탄한다. 국정감사 전일(10월 26일), 경찰은 뒤늦게 병원 측에 '사망 환아의 진료를 담당한 의료진의 인적 사항'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왔다. 압수수색 당일 장시간 응급실을 휘젓고도 정작 수사의 기본인 대상조차 파악하지 못했음을 자인한 꼴이다. 담당 의사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무작정 영장부터 들이대고 현장을 유린한 근거가 무엇인가. 소아응급센터를 압수수색하고 이제 와서 인적 사항을 묻는 이 촌극은, 이번 사태가 최소한의 사실관계 확인과 준비 없이 자행된 폭력적이고 맹목적인 강제수사였음을 명백히 증명한다.
4. '안타깝다'는 무책임한 해명은 현장 붕괴를 가속할 뿐이다. 사과와 유감 대신 내놓은 '안타깝다'는 말은 현장 의료진에 대한 모욕이다. 향후 무리한 공권력 행사로 소아응급의료센터가 마비되어 환아가 제때 치료받지 못해 사망해도 '안타깝다'고 넘길 것인가. 국감 직후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에서는 극심한 모욕감과 피로감, 그리고 개선이 불가능해 보인다는 절망 속에 의료진의 추가 사직서 제출이 이어지고 있다.
대한소아응급의학회는 경찰청에 강력히 요구한다.
1. 경기남부경찰청은 진료 방해와 거짓 증언에 대해 현장 의료진과 국민 앞에 즉각 사과하라. 2. 경기남부경찰청은 담당 의사조차 특정하지 못한 채 강행된 이번 압수수색의 명확한 사유와 내부 결정 경로를 투명하게 밝히라. 3. 압수수색뿐만 아니라 112 신고에 따른 '응급실 출동 및 현장 대응 가이드라인'을 오는 11월까지 전면 제정하라. 4. 오는 11월까지 제정된 가이드라인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공식 보고하라.
요구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시 의료진의 자진 대거 이탈이 예상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전국 소아응급의료센터의 진료 마비와 환아 피해의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경찰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2026년 10월 28일 대 한 소 아 응 급 의 학 회 |
